전국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한때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위기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와 계약자들 사이에 복잡한 갈등이 발생하며, 레지던스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잔금 납부 거부와 소송

한국레지던스연합회와 개발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1,000여 명의 레지던스 계약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반면, 일부 시행사들은 계약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맞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레지던스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

레지던스는 초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청약 규제를 피하면서 주거가 가능한 대체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정부가 주택 용도로 사용을 불허하며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자들은 12월까지 숙박업 등록을 완료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지 않으면, 매년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과 유동성 위기

정부의 방치 속에서 계약자들이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건설업계는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양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시행사들은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레지던스를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령 레지던스’의 등장과 사회적 문제화 우려

안산, 수원, 인천 송도 등 전국 각지에서 이미 '유령 레지던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지던스가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식되며 급성장했으나, 이제는 과잉 공급과 규제 변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레지던스 계약자들이 사후 규제로 인해 피해자가 된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대책과 전망

레지던스 문제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넘어, 향후 큰 사회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지던스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