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사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공인중개사는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포함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기본 서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이러한 조치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