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부동산의 세금 불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가 드문 초고가 부동산이, 실거래가가 높은 중형 아파트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과세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괴리 문제

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시세의 30%에서 60%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은 7월에 220억 원에 거래되었지만, 기준시가는 겨우 86억 원으로, 괴리율이 무려 60.9%나 됩니다. 이런 괴리가 과세 표준을 낮춰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초고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 괴리율 문제는 과연 언제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요? 다수의 중형 아파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상황에서, 초고가 부동산이 오히려 적은 세금을 내는 모순이 부동산 과세의 공정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초고가 부동산의 개별 특성과 과세 한계

초고가 부동산의 과세는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수, 전망, 방향 등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인데요. 심지어 창문 개수, 인테리어 등 개별적 특성까지 반영되다 보니,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시세 차이가 크고, 이를 모두 고려한 과세가 어렵습니다. 이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빈번히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질문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다가옵니다.

 

역전되는 세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이 낮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중형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오히려 더 높게 부과되는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곡동 ‘타워팰리스’ 223.6㎡는 기준시가 기준 증여세가 13억 7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성수동의 ‘트리마제’ 84㎡는 실거래가로 계산되어 증여세가 15억 2천만 원이 부과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 역전 현상은 제도적으로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까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

박수영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 반영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고가 부동산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치며

세금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과세 형평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적인 과세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세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국민의 세금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