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소형평수 공실문제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10평 이하의 소형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주거 구조는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이들이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서, 임대주택의 평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문제 심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4만 9889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전용면적 31㎡, 즉 약 9.4평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형평수의 주택들이 주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많은 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주택, 왜 공실률이 높을까?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중 31㎡ 미만의 공실이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습니다. 10평 이하의 작은 주택이 전체 공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넓은 평수의 공실은 그 비율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31.41㎡ 평수는 19.9%, 41.51㎡는 17.6%, 51㎡ 이상의 평수는 12.4%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평수의 주택은 특히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두 명이 살기에도 좁은 10평 미만의 공간에서 생활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10평 미만이라면 딱 혼자 살기 좋은 원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너무 작은 평수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죠. 저라도 입주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이까지 태어난다면? 정말 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지역별 공실률 차이

공실률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충남(12.9%)이나 경북(7.8%)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실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비교적 낮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공실이 1250 가구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형평수라도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평수 확대의 필요성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을 완화하고, 중점관리단지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주택의 평수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0평 남짓한 임대주택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게 하려면 더 넓은 평수의 주택을 제공해야겠죠. 하지만 임대주택 평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은 2024년 3.3㎡당 993만9000원에서 2025년 1043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더 넓게 지으려면 기금출자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60㎡ 이하 주택의 기금출자 비율은 39%, 60㎡~85㎡ 주택은 33%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비율을 높여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실질적인 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평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작은 평수에 의존하는 현재의 임대주택 정책으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평수를 더 넓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및 정책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는 단순히 빈 집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수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