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빌라 공급 급감 현황과 문제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내에서 준공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가구 수가 29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 내 비(非) 아파트 주거공간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빌라 준공 및 착공 현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 가구 수는 2945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43 가구) 대비 58% 급감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준공 가구 수는 1만 1867 가구로 지난해(5582 가구) 대비 2.1배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가구 수는 1801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284 가구)보다 45% 줄었습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 가구)과 비교하면 무려 7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인허가 감소와 공급 부진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 가구 수는 342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295 가구)보다 46% 감소했습니다. 이는 향후 주택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부진합니다.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 실수는 5000실로, 전년 동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가구 수는 561 가구로 전년 동기(1746 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그 한계

정부는 올해 1월 '1·10 대책'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또한 올해와 내년 동안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러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이유로 까다로운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꼽습니다. 현재 1 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 가구 1 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도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대책

전문가들은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 면적을 확대하고,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할 추가 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전용 60㎡ 이하, 수도권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결론

서울 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급감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개선과 추가 대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