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로운 자율주행 지도 구축 계획 발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되는 속도와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 지도 구축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2024년 안에 전국 주요 도로망에 대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을 7월 3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차량이 440대에 이르렀으며, 내년 3월부터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의 상업적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요 도로망 평가 현황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해 전국의 국도 구간에 대한 자율주행 평가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민자구간을 제외한 고속도로 평가 용역을 곧 공고하여 연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모의 주행 시나리오와 안전성 평가

정부는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운전, 안개, 젖은 노면 상태, 전방 사고 발생 등 특수 상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기능을 해제하거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 비정상 주행 등을 확인하여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정책의 전환 방향

현재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일부 제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도로 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율차의 운행 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율주행 기술 구현 관련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 이를 활용하여 자율차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자율주행의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정부의 자율주행 지도 구축 계획은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 환경을 한층 더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